5차 재난지원금 대상 윤곽 다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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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대상 윤곽 다 나왔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윤곽이 거의 확정되었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명목으로 중위소득 180%를
커트라인으로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소득, 세부내역 등을 알아보는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지원금 1인당 25만원

국민지원금 1인당 25만원

5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기준(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 5차 재난지원금 대상 :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인 가구
  • 추가 지원금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저소득층
    10만 원씩 추가 지급, 총 35만 원 지급
    추가 지원금 대상

    추가 지원금 대상

  • 4인 가구 소득 기준 : 4인 가족 구성원 합산 연간 소득 약 1억 원 이하
  • 지급 방법 :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선택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법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법


    저소득층의 경우 현재 사용 중인 복지 급여 계좌를 이용

     

4인 가구 기준 합산 월 소득 878만 원 이하 무조건?

국민지원금은 4인 가구 기준으로 합산 월 소득 878만 원 안팎을
기준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단, 중위소득 180%라는 기준에 충족하더라도
공시가 15억 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정보인데요.

5차 재난지원금 신청 지급 제외

정부는 지난해 소득 하위 70%를 목표로 잡았을 때 기준이었던
재산세 과표 9억 원, 공시가 15억 원 시세 21억 원 수준을 다시 꺼내 들었다.
추가적으로 금융소득 2천만 원 이상인 고액 자산 보유 직장
가입자들도 배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제외 기준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제외 기준

금융소득 기준은 종합과세, 분리과세의 기준으로 잡은 듯하고,
금리에 따라 다르지만 약 10억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것을 의미한다.

오른 부동산 가격 미반영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작년 대비 오른 부동산 가격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2차 추경 규모

2차 추경 규모

5차 재난지원금 기준 금액

지난 1월 출범된 국민지원금 테스크포스(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180%를 아래와 같이 정의했습니다.
1인 가구 기준 – 329만 원
2인 가구 기준 – 556만 원
3인 가구 기준 – 717만 원
4인 가구 기준 – 878만 원
5인 가구 기준 – 1036만 원
6인 가구 기준 – 1193만 원

최종 커트라인 발표 시기

정확한 가구 정보를 반영하기 위해 이달 말 최종 커트라인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약간의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지급 시기는 추경이 통과된 후 한 달이 지난 시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맞벌이 부부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해당 기준이 충족이 어려울 수 있다.
이에 정부는 맞벌이 부부의 해당 커트라인을 조금 융통성
있게 수정할 가능성도 열어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커트라인 상향이나, 가구 분리 인정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2021년 2차 추경 규모 및 세부 내역

코로나 19 피해지원 – 15.7조 원
백신 및 방역 보강 – 4.4조 원
고용 및 민생안정 지원 – 2.6조 원
지역경제 활성화 – 12.6조 원
기정예산 – 3.0조 원

5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기준  관련 포스팅을 마치며

공평하고 적절한 커트라인 모색 및 신속한 지급으로
코로나로 어려움에 처한 가구에 단비가 될 수 있길 바란다.
1인단 25만 원의 지원금으로 국민의 고통이 해소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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